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과제

소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의 저해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본 레포트입니다.

여러 전문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결과,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성격과 특징

III.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저해요인

IV.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과제

V. 결론

본문내용

II.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성격과 특징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차언에서 사용되었다. 첫째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현실의 서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묘사하는 현실주의적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후자의 개념에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념의 내용이 달라져 왔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운동의 이념인 동시에 그 이념자체가 운동의 산물인 역사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개념은 고전적 민주주의 개념의 중심적 측면을 박탈함으로써 급진적 이상으로부터 보수적 정치이념으로 변형되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이러한 성격을 갖는 자유민주주의였다. 해방 후 한국이 수용한 자유민주주의는 미소냉전에 의해 이미 세계적으로 보수화된 이념이었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과 구별을 위한 이념이었다. 2차대전 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은 서구 민주주의와는 다른 이념에 기반을 둔 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신생독립국가들 역시 서구적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이들 국가들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혁명이 발생하자, 서구 민주주의는 이들과 구별되는 이름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중략..)




3. 함께 변해나가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시민사회가 할 일은 많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수행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역할은 국가를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여당과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으로 구성되는 정치사회를 지원하고 선거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치사회의 구성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한국의 정치사회 구성원을 충원하고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인 것이다. 새로운 시민사회는 질적으로 높은 투표행위를 통해 새로운 정치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시민사회이다. 과거처럼 군림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는 섬길 줄 아는 대표들을 정부와 국회에 보낼 줄 아는 시민사회이다.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관리에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도록 효과적인 집단행동을 할 줄 아는 ‘시민으로서의 통제능력’을 발휘하는 시민사회이다

참고자료

· - 민준기, 「한국의 정치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주)을유문화사, 2003.
· - 박범기, 「정치 개혁의 과제와 방향」, 서울, 말과 창조사, 2000.
· - 한국정치학회,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경기도 파주, 법문사, 2008.
· - 차강진, 「헌법강의」, 서울, 도서출판 탁월, 2006.
· - 정진민, 「바람직한 정당개혁과 정치발전」,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 - 조철환 기자, 「한국은 정치 후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