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종류

소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허위표시의 철회와 추인
Ⅴ. 적용범위
Ⅵ. 허위표시와 은닉행위
Ⅵ.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과
Ⅴ. 적용범위
Ⅵ. 민법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Ⅰ. 의의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Ⅱ.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1) 일정한 효과의사를 의욕하는 의사표시의 외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2)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극배우의 대사라든지 명백한 농담은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문제되지 않는다.

2.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할 것
(1) 표시에서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2) 표의자의 객관에 의해 표시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표의자의 주관적인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된다.

3.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1)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불문
표의자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였거나, 중병환자를 안심시키려고 한 경우에도 비진의 표시가 성립된다.

Ⅲ. 효과
1. 원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3. 제3자와 법률관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제3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당사자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Ⅳ.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민법 제107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권리의 포기나 유증과 같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제107조 1항에 의하여 유효하다.

2. 적용범위의 제한
형식적 확실성을 중시하거나 행위의 특수성 또는 그 성질상 공법상 행위·소송·행위·어음 등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그리고 주식인수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