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발전사

소개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상과 정책들을 조사하며, 어떻게 정권교체가 가능했는지, 정권교체 후 일본의 정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관하여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민주당의 역사, 그리고 사상적 흐름

2.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
● 요코미치 다카히로, 간 나오토의 입장 변화

3. 인물조사
1) 하토야마 유키오
2) 간 나오토
3) 오자와 이치로

4. 최근 사건
1) 자금비리
2) 정권교체

나오며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1998년 창당된 민주당은 아직 그 역사는 짧지만,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308석을 획득해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와 동시에 새 정권 출범 후, 일본의 구석구석에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특히 정치와 경제, 외교, 통치 스타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전후 54년간 지속된 자민당 1당 지배의 때를 벗고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국민은 65%대의 높은 지지로 하토야마 정부를 응원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대부분 `우애(友愛)와 환경`을 앞세운 일본의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토야마 정부는 역대 자민당 정부와 달리, 관료정치 타파를 1순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각종 정책 결정 라인에서 관료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치인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 그 예로 관료 배제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산 부문에서 하토야마 정부는 자민당 정권이 만들어놓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복지 위주로 방향을 틀어 다시 짰다.

환경대책에서도 혁신적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달 하순 유엔 총회에서 국제 공약화했다.
하토야마 정부는 내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교에서도 과거 정권과는 다른 색깔을 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일본은 서방(미국) 중시의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아시아 외교는 대미 외교의 종속변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는 대미 편중 외교 시정과 `아시아 중시`를 전면에 내걸고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 아시아 지역과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우애(友愛)`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 각국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제 협력은 물론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반면 미국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일본이 미일 지위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동아시아공동체`에서도 배제되는 쪽으로 흐르는 등 일본의 독자행동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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