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이론

소개

시차이론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여는 말

1. 시차이론의 의의
2. 시차이론의 특징 및 함의

Ⅱ. 연구배경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Ⅲ. 행정사례에 접목

1. 사례설명- 경부고속도로와 천성산-금정산구간 재검토 사례
2. 시차적 접근
3. 짚어보기

Ⅳ. 시차이론에서의 행정개혁 논의의 한계

1. 시차이론의 한계
2. 시차이론의 현실 적용의 한계

Ⅴ.맺음말

본문내용

Ⅰ. 여는 말

1. 시차이론의 의의
시차이론(Time Lag Approach)은 ‘인과관계에는 시간적 간격이 개입하므로 어떤 원인변수가 결과변수를 가져오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Time)이 흘러야 한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현상을 파악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이 요구되며, 정책평가나 행정개혁 등을 추진할 때 또한 이와 같은 문제인식이 요구된다. 시간적 고려 없이는 올바른 정책평가나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시차이론의 특징 및 함의

① 원인이 변한 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한 후의 결과를 고려할 것인가?
② 원인과 결과변수가 계속 변할 때 원인변수의 작동시점이 달라지면 인과관계는 될 것인가?
③ 다수의 원인이 작용할 때 원인변수들의 작동순서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과관계란 원인변수가 충분히 성숙되었을 경우(장기적 균형상태에 도달하였을 경우)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를 의미한다. 정책평가 또한 이러한 성숙시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 평가하여야 한다. 정책과 제도를 섣불리(수시로) 바꾸는 것은 성과보다 비용을 크게 지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제도개혁이나 정책평가 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성숙도와 변화과정에 대한 시간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차이론이 제시하는 정책 평가나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 정책평가나 개혁정책 추진 시 제도의 구성요소들 간의 내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합성이란 ‘구성요소들 간에 상호 모순이 없는 관계’를 말한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제도가 지향하는 우선적 가치를 변경시키는 시차적 접근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② 또 하나의 사회과학의 인과이론은 대체로 정태적 형태(예 : 민주적 리더십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를 가지나, 여기에는 사실상 중요한 동태적 전제가 있다. 사회과학의 정태적 인과이론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란 원인변수가 충분히 성숙되었을 경우(장기적 균형상태에 도달하였을 경우)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정정길 외)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정정길. (2002).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1-19
· 이달곤. (2005). 「행정의 시차적 접근 : 연구시각과 내용 그리고 숙제」. 고시계, 585:31-46
· 최종원. (2003).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한국행정학보, 37(2):289-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