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 과정

소개

정책학 원론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정책이제 설정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1.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2. 정책 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6. 최적대안의 선택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정책의제설정과정이란 국가의 발전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목표에 부합되는 정부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의 정책의제설정은 반드시 국가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요인이 되는 각종의 사회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결정해 나간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제설정이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정책의제설정의 대상이 되는 정책문제는 대부분이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책의제를 토대로 하게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책의제설정기관은 법규나 명령 지시 위임 등에 의해 이미 정책의제들이 쌓여있고, 때로는 정책의제항목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문제들까지 갑작스런 해결을 요구하며 정책의제설정기관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의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의제들도 정책의제설정기관이 판단하는 우선순위에 밀려 그 정책의제설정이 지연 보류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제설정과정은 결정해야할 문제의 정확한 분석 파악과 정의단계에서 출발하여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그리고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과 대안의 비교평가, 최적대안의 선택단계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요컨대 이러한 정책의제설정과정은 궁극적으로 목표달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산출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흔히 합리적 분석적 정책의제설정이라고 한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정치과정의 하나로 보거나, 체제적 과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