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삶의 질향상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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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노인복지 정책
2. 한국의 노인복지문제
3.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1. 한국 노인복지 정책
우리 나라의 노인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가운데 소득, 보건의료, 주택, 여가,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2-노인문제에 따른 노인복지제도]

노인문제
노인복지제도
1)빈곤문제
소득보장제도
주택보장제도
2)건강보호문제
의료보장제도
3)역할상실문제
4)소외 및 고독 문제
노인복지서비스제도

1) 소득보장 정책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계속적 생존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가능하도록 한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소득보장정책은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등보장으로 나뉜다. 종류와 실시년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1)직접적 소득보장
①사회보험- 특수직연금: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국민연금(1988)
②공적부조-생활보호(1961), 노령수당(1989), 노인결연사업(1991), 경로연금(1998)
③ 사회수당-노부모부양수당(1986),
④ 개인보장-퇴직금(1953), 개인연금신탁 등...
(2)간접적 소득보장
①경로우대- 공공시설요금할인(1980), 버스승차권지급(1990)
②고용대책- 노인능력음행(1981), 고령자취업알선센터(1992)
③ 생업지원- 매점설치우선권(1989)
④세제혜택-상속제 공제(1986), 소득세 공제(1986)
정부는 1998년 생활보호사업을 통하여 거택보호 노인들에게는 월 16만 2천원과 입소시설 노인들에게는 월 12만 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경노연금을 합쳐 월 20만 2천원에서 21만 2천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