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목차

1. 서론
2. 비용편익분석
2.1 비용과 편익의 파악
2.2 비용과 편익의 분류
2.3 비용과 편익의 측정
2.4 비용과 편익의 할인
2.5 위험요인의 감안
2.6 형평성에 대한 고려
3. 위험편익분석
3.1 위험도 분석(편익평가)
3.2 인명의 가치평가
3.3 위험편익분석의 활용
4.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 논쟁
4.1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
4.2 비용편익분석의 적합성
4.3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
4.4 종합적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정부규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이 있다.
-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① 정부규제의 효과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정부규제가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여러 가지 정부규제 가운데 그 어느 것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③ 동일한 정부규제라 할지라도 시점에 따라서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효과가 달리 나타날 때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규제를 시간적으로 우선할 것이냐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방법론상 많은 문제점과 결점 때문에 현실적 적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보다는 부당한 목적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위험-편익분석은 인간의 생명(및 건강)에 관계된 특수한 정부규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인명을 위협하는 각종의 위험요인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런 위험의 감소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로 인해 구제되는 인명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이다.
- 위험편익분석에서는 비용과 편익이 반드시 금전적으로 비교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과 차이가 있다.

2. 비용편익분석
- 비용편익분석은 미국에서 수리 및 토목사업 등 자원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어 주로 공공 개발사업 및 프로그램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정부규제에 적용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기도 하다.

2.1 비용과 편익의 파악
-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그 규제의 비용과 편익요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 엄밀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는 일반균형 계량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 정부규제가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의 가상적 효과를 비교해야 하지만 이 역시 근사치를 파악하는 정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