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개편안

소개

발표용 리포트
부동산세제개편안-이전,이후 각계입장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세제 개편
1. 세제개편 개요
2. 부동산
■ 양도소득세
(1) 개념
(2) 개편안
1) 내용
2) 수정된 적용시점
3) 보유주택별 수요자의 혜택 및 반응
4) 이후 전망
5) 개편안에 대한 각계 입장
■ 종합부동산세
(1) 개념
(2) 개편안 이전(노무현 정부)
1) 내용
2) 종부세 부과 이유
3) 종부세 부과 이후 효과 및 문제점
(3) 개편안 이후(이명박 정부)
1) 내용
2) 종부세 완화 이유
3) 종부세 완화의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4) 개편안에 대한 각계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9월 1일, `MB노믹스` 구현을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 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낮은 세율과 정상 과세체계를 목표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 안은 향후 5년 동안 무려 20조원의 감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5%포인트 낮춰지면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이 확대돼 성장률은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연간 3조6000억 원 늘어 소비증가율은 0.5%포인트 추가된다. 법인세율 인하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은 7%포인트 상승한다. 이에 따라 현재 5% 내외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능력은 5.6%포인트+α 수준으로 확대되고 소비는 4% 내외에서 4.5%로, 투자는 4% 내외에서 11%로 각각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러한 투자증가 효과가 고용시장으로 연결돼 취업자 수가 순수하게 18만 명 정도 늘면서 신규 고용인원이 현재 20만 명 내외에서 38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Ⅱ. 부동산 세제개편

1. 세제개편 개요
정부의 강도 높은 감세 이유
정부는 그동안 과중한 세금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0년대의 빠른 조세부담률 상승이 소비·투자 등 민간 경제 활력의 위축을 초래했고 결국 투자와 소비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내수기반이 취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기준 22.7%로 미국(20.6%), 일본(17.3%)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보다 높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조세체계가 지속될 경우 2009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3.7%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내수 활성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감세정책 추진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참고자료

· 국세청 http://nts.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한겨레 21 http://h21.hani.co.kr/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부동산 신문 http://www.renews.co.kr/
·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
· 국회재정경제위원회(2005-재경-01)
· 「부동산 개편안」 기획재정부 (200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