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헌법제도

목차

- 중국의 헌법제도 -
1. 개론
2. 중국의 국가성질
3. 중국의 정권조직형식
4. 중국의 국가구조형태
5. 中國의 經濟制度
6. 중국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7. 중국의 국가기구

본문내용

1) 개념
헌법은 국가의 근본대법이다. 즉 헌법은 일개국가의 법률의 일종이다. 동시에 헌법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국가의 근본법이고, 일개국가의 법률체계에 있어서 기초적, 핵심적 지위에 놓여있다.
일반 법률과는 구별되는 특징
첫째, 헌법의 내용은 일반법률과 구별된다. 헌법은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예컨대, 국가의 성질, 국가정권의 조직형태, 국가의 구조형태, 사회경제제도, 국가의 근본임무,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등이 있다.
둘째, 헌법의 효력은 일반 법률과 구별된다. 헌법이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원칙은 국가에 대하여 극히 중요하기에 국가는 헌법에 최고의 법률효력을 부여한다.(헌법은 일반법률의 입법기초(立法基礎)이고, 일반법률의 규정은 헌법의 규정과 헌법이 확립한 원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헌법의 제정과 수정의 절차는 일반법률과 구별된다. 중국헌법 제 64조 헌법의 수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하여야 한다.
2) 유형
중국의 헌법은 성문헌법이다. 현행 헌법은 1982년 12월 4일에 제정되어, 같은 날에 공포, 시행하고 2004년 3월 14일에 최종수정을 거친 헌법이다. 서언과 제 1장 : 총강(總綱) ; 제 2장 :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제 3장 : 국가기구(國家機構) ; 제 4장 :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장(國章), 수도(首都) 등의 목차로 구성되었고, 모두 138조이다.
중국의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질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當設기관이고, 중국 최고권력기관의 구성부분이며 전인대 폐회기간에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지위 : 전국인민대표대회와는 예속관계이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반 국가기관체 계에 있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의 버금가고, 기타의 국가기관보다는 높다.
구성 :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인, 비서장,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된다. 그 중 적당한 인원수의 소수민족대표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과 검찰 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
임기 : 5년이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속하여 직무를 2회 이상 담임할 수 없다.
회의제도 : 상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두 달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매회 회의기간은 10일 좌우이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회의가 임시로 상무위원회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사회하고 상무위원회 전체 구 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가결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