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

소개

울 학과에서 제일 깐깐한 교수님께 만점 받은 행정학 전공 리포트 입니다. 한문을 많이 사용한 것은 노교수님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점수 잘 받으려면 이정도는 상식인 것 아시죠?^^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地方自治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2. 地域 利己主義 打破와 意識改革
3. 中央과 地方 間 業務의 配分
4. 中央과 地方 間의 부족한 財源의 再分配
5. 地方議會의 機能强化
6. 地方公務員制의 개선
7. 地方言論의 活性化

Ⅲ. 結論

본문내용

地方自治는 民主主義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地方自治는 지역적 特殊性에 알맞은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사회의 지역 요건, 지방의 社會的·經濟的 需要, 지방의 문화적 패턴 등 다양하다. 따라서 각 지방의 특수성에 알맞은 행정을 하는데는 국가의 官僚에 의한 統一的, 劃一的인 官治行政보다는 지방 주민에 의한 개별적, 자주적인 자치행정에 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는 질적 고도화와 양적 방대 화에 따른 행정사무의 效率性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에 적절히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중앙정부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행정 能率의 低下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민주정치 구조의 구성요소를 형성하여 민주정치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병준, 韓國地方自治論, 법문사, 1999
· 정세욱, 地方自治學, 법문사, 2000
· 최창호, 地方自治學, 삼영사, 1999
· 한국지방자치학회, 韓國地方自治論, 삼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