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법적성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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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제한물권이다.
2.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다.
3. 지상권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용익물권이다.
4. 지상권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다

본문내용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제한물권이다.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 또는 지상에 한정되지 않고 지하의 이용을 그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