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약국의료보험시행부터 의약분업시행까지 주요 참여자의 입장 및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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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26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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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약국의료보험의 정의

2. 의약분업의 정의

3. 약국의료보험부터 의약분업 시행까지
(연혁 전개과정과 쟁점사항)

4. 주요 참여자의 입장

5. 주요 참여자의 영향력

6. 의약분업 실시 후 변화점

본문내용

1. 약국의료보험의 정의
- 약국의료보험은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을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약국이 종래의 관행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의사의 처방이 없는 전문의약품의 조제도 건강보험에서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2. 의약분업의 정의
- 환자에 대한 진찰·처방·조제를 의사·약사 간에 직능별로 분담·전문화하여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제도.

3. 약국의료보험부터 의약분업 시행까지
1) 문제제기 그리고 무산의 반복
- 19세기 말 처음 서양의학이 도입될 당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추측.
- 1953년 12월 18일 약사법 공포(‘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규정)
- 1960년대 초 군사정부 초기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약국의 임의조제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지적되면서 의약분업논쟁이 시작되었다.
- 1965년 약사법과 의료법의 개정을 함께 다루던 제 6대 국회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되었으나 여건상 의약분업을 위한 법 개정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처음으로 ‘의약분업추진연구위원회’라는 의약분업 관련 조직이 생겨남
- 1969년 12월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국정감사반이 보건사회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의약분업 문제가 다시 논의 되었으나 의사측과 약사측의 대립으로 무산.
- 1976년 3월 대한의사협회가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제제의 자유판매 금지를 보건사회부에 건의함으로써 보건사회부는 의약분업의 실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1단계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습관성의약품, 스테로이트 제제 등에 국한한 부분 분업안을 마련하였으나 약사측은 부분 의약분업을 전면 반대하고 전면의약분업을 주장하여 또 한 번 흐지부지되었다.

참고 자료

* 의약분업 정책과정 / 차흥봉
*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 건강보장론 / 문옥륜
* 동아일보 (2000년 9월 1일 기사 중)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ma.org)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http://www.kpa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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