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II. 입법배경과 발전과정

Ⅲ. 법의 주요 내용분석
1)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2)급여의 요건, 종류, 수준
3)전달체계(조직 및 인력)
4)재정조달
5)권리구제
6)권리제한(형벌)

Ⅳ.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과제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그렇다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통과 인습이 가정문제의 외부 노출을 꺼려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로 남성에 의한 여성피해자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9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서울 여성의 전화가 상담한 2,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았던 성폭력(23%) 다음으로 가정폭력(22%)이었다는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우종모 외, 2006)
가족폭력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폭력문화가 보편화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해자인 남편은 아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신체적 ․ 정신저거 고통을 가해도 된다는 사회의 통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들의 폭력을 감수하는 태도와 가정영역에서 아내에게 가해지는 남편의 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데 있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어느 특정집단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의 정도는 가벼운 상처나 고통을 주는 겨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한 고통이나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폭력피해여성은 가출과 귀가의 악순환을 경험하며 우울증, 무기력증,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 심지어 알코올중독, 자해, 자살가지 하게 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폭력 중 아내학대문제는 사회폭력의 온상지이며 폭력의 공포가 후손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광범위하여 폭력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김태진, 2007)
이와 같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1994년 5월에 한국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연대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고, 1997년 12월 31일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우종모(2006).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김태진(2007). 현대사회의 여성복지론. 대구대출판부.
· 강희갑(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조원탁, 김형수, 이영하, 조준(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준환, 노병일, 변보기, 신창식, 조연석, 조추용,(2006).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 김옥희, 박차상, 전용득, 정상양(2003).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 대검찰청 연구 논문(2002). 가정폭력 관련법규 연구
·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통계 편(2005)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김경신(2004).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 상담사업 체계화 방안. 학술저널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http://www.stopviolence.or.kr)
· 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