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반대의견, 헌재측의 결정 의미, 개정촉구

소개

헌재측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의미와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펼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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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세종시와 더불어 미디어 관련법은 2008년 말부터 올 해, 큰 쟁점으로 자리 잡아 여야당의 충돌, 정부와 언론간의 마찰 등을 낳고 있다. 뜨거운 감자가 된 미디어 법,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며칠 전 헌재 측에서 ‘언론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하 사무처장은 “신문들이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고,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게 옳다고 말했다”면서 “언론의 본분을 잘 이행해 적어도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보도만 해줬어도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헌법재판소 66조 2항을 보면“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헌재가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했고, 침해 결정에 따라 그 처분, 이 경우에는 미디어법의 효력 여부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별정에는 법률의 유효성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무효 확인을 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다수 의견을 종합해 재구성하면 국회 스스로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게 헌정 질서 유지에도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동의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헌재가 구성과 운영에 이르기 까지 아직 정치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겁하고, 무책임 하다고 비판하는 쪽도 있다.

그리고 11월 19일,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 법에 대해 토론하던 중 한 시민논객이 보수진영 대변인으로 나온 나경원 의원에게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의 유효가 아니고 국회자율시정이라고 했는데 재논의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나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의 말이 헌재의 공식적인 말은 아니다.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시민논객은 “재판관 3명은 유효, 3명은 무효, 3명은 기각”이라고 반박했다.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8%EB%94%94%EC%96%B4_%EA%B4%80%EB%A0%A8%EB%B2%95_%EA%B0%9C%EC%A0%95_%EB%85%BC%EB%9E%80#.EA.B0.9C.EC.A0.95.EC.95.88.EC.9D.98_.EC.A3.BC.EC.9A.94_.EB.82.B4.EC.9A.A9
· http://blog.daum.net/claus/893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