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가 예산안

소개

2010총예산안을 보여줍니다

목차

1.총예산금액
2.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3. 2010년 예산안 무엇을 중심으로 하였는가?
4. 2009년과2010년 예산비교
5.나만의 의견

본문내용

1.총예산금액(세입,세출)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5% 증가한 291조8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경제회복세가 뚜렷해질때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2009년 본예산보다 많고 추경예산보다 적은 범위에서 짜였다.
정부는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대비 투자,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수지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ㆍ기금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올해 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2.5% 증가한 291.8조 수준이다.
총지출 291.8조 중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 분야가 81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49.5조원 △교육 37.8조원 △국방(일반회계) 29.6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SOC 24.8조원 △농림수산식품 17.2조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4.4조원 △R&D 13.6조원 △공공질서ㆍ안전 12.9조원 △환경 5.4조원 △문화ㆍ체육ㆍ관광 3.7조원 △통일ㆍ외교 3.4조원 등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총지출을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5~6% 내외)보다 낮은 연평균 4~5%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올해 추경(-5.0%)보다 개선된 -2.9% 수준에서 관리할 전망이다.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2013~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 www.nabo.go.kr
· www.mosf.go.kr
· www.etnews.co.kr
· www.news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