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의 정의 및 시민법의 이념과 지도원리

소개

사회복지법제론의 정의와 시민법의 이념과 지도원리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사회복지법제론의 정의
1.사회복지의 의의
2.사회보장의 정의
3.법의 개념
4.사회복지법 및 관련 법규

Ⅱ.시민법의 이념과 지도원리
1.시민법의 이념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③ 과실 책임의 원칙
2.시민법의 원리 수정
3.시민법과 생존권

본문내용

Ⅰ.사회복지법제론의 정의

사회복지법제론이란 사회복지법 및 관련 법률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복지법은 헌법, 민법과 같이 하나의 통합된 법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 등 각각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1.사회복지의 의의
⑴ 사람들의 복지와 사회질서의 기능화를 위한 기초로 인정되는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제반법률,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이다.
⑵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 수준에서 국민생활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 ․ 보호 ․ 치료 ․ 재활하기 위해 공공적, 민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제도,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체계이다.

2.사회보장의 정의
⑴ 의의
① 사회보장이란 질병, 실업, 사망, 노령, 불구폐질, 사고 등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회입법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조치를 말한다. 보호조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통해 강구되는 것이 보통이며 엄격한 의미에서 사적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회보장에서 제외된다.
② 사회보장이란 국민들에게 뜻하지 않은 생활의 위험이나 육체적 사고 및 소득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제도이다.

3.법의 개념
법이란 사회적으로 약속된 강제적인 규율로써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법을 가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면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공공선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바람을 실현하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