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부체제

소개

한국의 행정부체제 관한 핵심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부의 의의
(1) 행정의 개념
(2) 행정권의 특성
(3) 행정권의 작용

2. 한국행정의 기본원리
(1) 행정법정주의
(2) 행정능률주의
(3) 행정중립주의
(4) 집권주의와 분권주의
(5) 직업공무원제

3. 행정엘리트의 충원
(1) 행정엘리트의 충원방법
(2) 행정엘리트 충원의 실제

4. 한국의 행정기관
(1) 행정기관의 개념
(2) 행정기관의 기능
(3) 행정기관의 종류
(4) 행정조직

5. 행정조직의 변천
1) 정치행정문화와 행정개혁
2) 중앙행정조직
6. 지방행정조직
(1) 정부수립 직후의 지방행정조직
(2) 현행 지방행정조직과 지방자치조직

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8.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본문내용

1. 행정부의 의의

(1) 행정의 개념

① 행정이란

㉠ 행정 - 일반적으로 법률과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작용이다.
㉡ 실질설의 입장 -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지는 적극적인 형성적 국가활동이다.
㉢ 형식설의 입장 - 행정은 국회가 행하는 법률제정 작용과 법원이 행사하는 민사․형사․행정의 재판작용을 제외한 모든 형식의 국가작용이다.

② 행정권의 개념은 실질설과 형식설을 절충하여 파악되고 있다.

③ 현행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④ 오늘 날 같은 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형식적인 권력분립의 관계를 갖지만 실제에 있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⑤ 행정부에 대한 통제 : ⅰ)국민에 의한 통제, ⅱ)국회에 의한 통제, ⅲ)법원에 의한 통제

(2) 행정권의 특성

① 국민전체의 안전이나 사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② 일반 공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무의 관리를 담당한다.
③ 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법 아래에 있으며, 법의 규제를 받고 행해지는 국가활동이다.

④ 법률 또는 기타 법규를 구체화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3) 행정권의 작용

행정권은 경제행정, 사회복지행정, 문화․ 교육행정, 지방자치, 선거관리, 행정입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한국행정의 기본원리

(1) 행정법정주의

① 행정법정주의 : 행정행위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정부조직법에 의한 보조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에 의할 수도 있다.

② 행정법정주의는 ‘합법성’이라는 행정의 일반원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