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 수입의 의의와 구조, 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발전방향

소개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이와 함께 생활 수요도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사회 문제에 적절히 대응 할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의 길을 택했다. 즉,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수요를 자극하여 폭발적인 재정수요로 이어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존재원에 의한 세입증대는 자칫하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가장 대표적인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을 들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역의 특수한 세원에 대한 새로운 세목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조세체계 내에서의 세수입증대방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방안이 바로 자주재원이면서도 자치단체의 여건과 노력여하에 따라 재원증대가 용이한 세외수입의 확대이다.
그러면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무엇이고 과연 그 동안 지방세외수입의 구조와 현황은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보고, 현재의 지방세외수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본 뒤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과 필요성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3.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Ⅲ.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3. 사업수입
4. 경영수익사업수익

Ⅳ.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세외 수입의 추이와 현황
1)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2) 세외수입의 구성 현황
2.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점

Ⅴ. 지방세외 수입의 개선방안
1.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Ⅵ. 향후 발전방향

Ⅶ.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이와 함께 생활 수요도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사회 문제에 적절히 대응 할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의 길을 택했다. 즉,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수요를 자극하여 폭발적인 재정수요로 이어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존재원에 의한 세입증대는 자칫하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가장 대표적인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을 들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역의 특수한 세원에 대한 새로운 세목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조세체계 내에서의 세수입증대방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방안이 바로 자주재원이면서도 자치단체의 여건과 노력여하에 따라 재원증대가 용이한 세외수입의 확대이다.
그러면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무엇이고 과연 그 동안 지방세외수입의 구조와 현황은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보고, 현재의 지방세외수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본 뒤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과 필요성

▶ 지방세외수입: 일반적으로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재원을 의미 ① 광의의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중 지방세와 의존재원을 제외한 모든 수입. 즉 실질적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뿐만 아니라 명목적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
도 포함. 지방세입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총량적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개별수입원의 효과와 역할을 분석하는데 한계. ② 협의의 세외수입- 실절적 세외수입. 당해연도의 특별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명목적 세외수입은 제외. 세외수입원의 확충과 개발을 위한 주요대상.

참고자료

· - (지방세외수입연구회) http://www.lontax.re.kr/
·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 (한국 행정학 학회) http://www.kapa21.or.kr/
· - http://krdic.naver.com/
· - http://cafe.naver.com/soscview/179
· - http://blog.daum.net/kkwrkdrk/10597875
· - http://www.klfa.or.kr/자료실/재116-02.hwp
· - http://www.sungkyul.ac.kr/%7Ecaptjung/Local.htm
·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 - 김종순,『지방예산의 구조와 운용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3
· -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 - 김정수, 『한국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재』, 법문사, 1999.11.1
· - 손희준 외, 『지방재정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1.2.28
· -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CFE 자유기업센터, 199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