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환경협약, 환경권,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 환경법의 기본이념, 환경법의 개념 및 기본원리

소개

<주요국제환경협약>

Ⅰ.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
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국제환경법으로 구체화된 가장 현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1985년 3월 오존층파괴에 관한 점검, 연구와 자료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목적으로 비엔나협약이 만들어졌고, 1987년 9월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어 2년후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Ⅱ.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원명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다.

Ⅲ.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탄산가스 · 메탄가스 · 프레온가스 등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일정 등을 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에는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목차

1. 주요국제환경협약
2. 환경권
3.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경관권
4. 환경법의 기본이념
5. 환경법의 개념 및 기본원리

본문내용

<환경권>

Ⅰ. 의의
환경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행복추구권 ․ 생명권 등 ‘기본권의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질과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성질을 함께 지닌 종합적인 기본권이다.

Ⅱ. 내용 및 성격
1. 내용
(1)국가의 환경권침해에 대한 방어권
환경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2)환경침해배제청구권
환경권은 개인 또는 사기업에 의한 환경침해를 막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이 환경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환경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3)생활환경조성청구권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 보전 ․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구체적 입법이 이루어져야 청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2. 특성
환경권의 특성은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침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침해된 이익의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사회적 유용성과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수인한도론).

Ⅲ. 환경권관념의 이론적 근거
1. 환경공유의 법리
환경권관념의 바탕을 이루는 대표적인 법리는 환경은 만인의 공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2. 환경공유신탁의 법리(공공신탁이론)
자연공물을 포함하여 공기나 물과 같은 환경은 인간으로서의 생활조건에 적합한 환경을 보전하도록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신탁한 것, 즉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환경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원인자비용부담의 원칙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할 책임은 신탁의 법리에 따라 국가가 지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