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사회 - 인구사업 및 한국인구

소개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

목차

1. 인구와 국가 정책
2. 인구성장억제정책
3.인구분산정책
4. 기타 인구관련정책
5. 인구정책의 재인식

본문내용

※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으며 인구에 대한 전망과 문제의식, 관심의 종류는 그 나라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대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인구문제의 논의는 빠른 인구의 증가와 그것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의 나라에서는 거의가 빠른 인구증가를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출산억제정책을 채택하고 우리나라도 1961년부터 줄곧 출산억제를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실시하였다.
개발도상국이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적인 인구현상으로서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들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대도시에서 주택문제, 고용문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며 다른 지역들 사이에 인구불균형도 심화되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으로서 많은 나라에는 인구재배치 정책, 도시인구유입억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민을 제외하고도 정부가 직접 인구현상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들 나라에서는 되려 가족복지가 인구정책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구정책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장은 특히 196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각종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1. 인구와 국가 정책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다한 인구의 급속한 인구증가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관념에서 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인구현상 및 과정은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발전은 물론 주책, 식량, 고용, 사회보장, 국토개발, 에너지, 환경, 교통 등의 제반 사회문제들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성과 상호복합적인 관련을 지닌다. 인구정책이란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인구의 규모, 분포, 구성 또는 이를 결정하는 출생, 사망, 이동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의 대책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