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소개

신용불량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기술

목차

●신용불량의 정의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의 피해
●개인 신용등급
●우리나라 신용현황
●신용불량자 구제방법
●배드뱅크
●개인 신용관리

본문내용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 신용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활동인구의 22.6%인 815만명이 개인 신용평가 하위등급(7~10등급)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신용평가 하위등급에 속하게 됐고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해 제2금융권, 대부업체 쪽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국내 3대 신용평가 회사들은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분류하며, 저 신용자는 보통 7등급 이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신용평가회사의 6월말 개인 신용등급 자료를 종합해 평균을 내본 결과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는 신용활동인구는 3600만 명이며 이중 815만 명이 7등급 이하 하위등급에 속해 있다.

●신용불량자 구제방법

1.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사전
· 네이버 지식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8300&yy=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