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제도

소개글

Ⅰ 서 론



1. 현황과 문제점

경제 위기 직후 경기 침체로 신용불량자의 수가 증가되기 시작하여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급격히 둔화되고 경기침체가 지연되면서 신용불량자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신용사회로의 전환 추세 속에 2000년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과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으로 신용카드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투명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 필수조건의 하나로 자리 매김 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신용사회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불량거래자 양산, 과소비와 충동구매조장, 그리고 불량거래와 소비자피해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불량자의 발생인데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그로 인한 사치성 소비유발 등으로 인한 개인 신용불량자가 2004년 기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04년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신용불량자의 비율은 16.5%였고, 신용불량자를 연령별로 구분 했을 때 40대 이상이 50%를 차지하였고 30대 30.6%, 20대가 19.3%의 순서였다. 하지만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신용불량자 비중을 살펴보면, 30대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5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었고 40대이상이 16.5%, 20대가 15.4% 이었다.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30대의 신용불량자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20,30대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부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결국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목차

Ⅰ. 서 론
1. 현황과 문제점

Ⅱ. 본 론
1. 신용불량자란

2. 신용불량자가 된 원인분석
① 잘못된 소비의식과 교육
② 획일적 소비와 명품 신드롬
③ 소비를 조장하는 마케팅 전략
④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 신용카드
⑤ 경기침체
⑥ 미흡한 신용불량 대책

3. 신용불량자 실태와 문제

4. 신용회복제도
① 개인워크아웃
②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불리한 점
*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
③ 배드뱅크
④ 개인파산제도
<요약 참고>

Ⅲ. 결 론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신용불량자란?

현재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고, 이중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여야 한다. 또 총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체 채무가 3000만원이라도 별도의 정상 채무가 3000만원이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2. 신용불량자가 된 원인분석

① 잘못된 소비의식과 교육

한국인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먹고살아야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소득증대로 인하여 의식주의 해결, 즉 생존과 편안함으로부터 다양함과 자극으로 점차 옮겨갔으며 이에 따라 소비생활의 분야가 넓어지고 고급화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소득에 맞지 않는 과소비나 낭비 때문이다. 소비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면 당연히 소비도 줄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란 이름을 얻을 수밖에 없다.

② 획일적 소비와 명품신드롬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한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다.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현재의 사회 모습에 자신이 얼마나 부합되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오늘날 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하게 따라 갈수 있어야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습과 사회의 유행과의 유사성 정도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정도에 따라 사람들은 만족하게 되고 그 유행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사회에서 뒤쳐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명품의 사전적 정의는 뛰어난 물건이나 작품이다. 하지만 유행을 쫓아가다 자연히 획일적인 소비와 “유명 럭셔리 브랜드”인 명품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