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

사회복지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 사회복지 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
1. 주요 문제점
2. 대안의 모색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제1절 지방자치제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지방자치제의 가치
4.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5.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 단체
-제2절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관점
2.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3.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의 지역사회로의 이동
4. 지방자치제로 인한 지역사회복지의 현상/문제

-제3절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서비스-

*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를 보는 관점
1. 국고보조금 정비방안과 지방이양(07 예산 기준)
2. 복지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

-제4절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제언-

1. 지역사회복지의 합리적 기획 능력의 제고
2. 참여적 리더십과 네트워크 조직의 정립
3. 시민참여
4.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

**나의 생각

1. 재정분권화에 대한 생각
2.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복지 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
1. 주요 문제점
□ 현재의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욕구의 증가추세에 역행하려는 시도에 의해 본질이 왜곡되어 있음.
○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중앙정부가 책정한 분권교부세는 그 동안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투입된 국고금액 중 2004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예산은 언제나 다음 회계연도의 예상증가분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상식인데 올해의 분권예산규모를 결정하면서 작년도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음.
○ 게다가, 작년도 기준으로 결정된 이양규모마저 분권교부세에 전액 반영된 것이 아님.
∙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83%이며 금액으로는 8,454억원으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규모 9,581억의 88.24%에 지나지 않음. 나머지 11.76%에 해당하는 1,127억원은 담배소비세로 충당토록 하였음.
○ 올해부터 지방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과거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20.5%였음. 현재 정해진 분권교부세는 예년의 증가율조차 반영치 않은 규모임.
□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정분권의 대상이 아니라 재정집중의 대상임.
○ 현재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나 가족기능의 약화는 여러 통계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바이며, 이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임.
○ 재정책임을 지방에 주는 것은 지방정부의 실행여건이 확보된 뒤에 행해야 할 것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미약하며 더구나 복지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책임과 공급책임을 모두 이양하는 것은 복지분야 발전에 역행하는 반(反)복지적 처사임.
○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재정분권이 아니라 재정집중을 지속해야 함.

참고자료

· www.naver.com / 지역사회복지론 김범수, 신원우 – 공동체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