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소개

현 국무총리 직을 맡고 계신 정운찬 의원 님께서
저희 대학교에 오셔서 강의 하셨을때 들었던
좋은 말씀들을 정리했습니다.
주옥같은 말씀들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의 어제는 코리안 드라마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했다. 건국 6.25전쟁,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부국고속도로건설, 석유파동, 교육 평준화, 12.6사태, 5.18민주화 운동, 60민주항쟁
88올림픽, OECD가입, IMF, 남북정상회담, 2002월드컵, 대통령탄핵, 북핵실험, 지금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합해서 새로운 경제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개성공단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왔다. 다른나라가 100년에 이룰 것을 이런 과정을 우리나라는 40년만에 이루는 쾌거를 이룩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장잠재력이 낮고 소득증가가 부진하고 수출이 증가하지만 내수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수익성 좋아졌지만 대형투자는 드물다.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줄고 고용이 또 줄고 소득 또한 줄게 된다.
민주주의의 실천적응력이 낮아 이해 집단간 대립이 첨예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합리적 방안을 찾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찾게 되어 정부의 조종력이 약화되었다.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상태에 계층 간 대립함으로 사회 통합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노후문제가 증가하고 출산율은 최저이며 이혼율은 높다. 양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질적으로는 좋지 않다. 정운찬교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는 행복한 사회라고 하셨다. 세계화로 경쟁이 극심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면 잘 사는 사회, 패자 부활전이 있어 누구나 재기가 가능한 사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위기관리 체재가 잘 갖춰줘 이런 사회는 갈등조절 매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개인은 질 좋은 곳에서 우수인력으로
성장하고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한국의 미래 강중국 국가의
이상향이라고 하셨다. 일단 경제적 측면으로 한국을 바라본다면 성장률이 낮고 이건 기업들이 공장들을 해외로 유치한다는 것이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세가지 원인은 첫째 투자부진 둘째 양극화 셋째 한미 FTA 로 뽑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운찬 교수님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