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소개

국제통상을 공부하면서 발표준비했던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1.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
2.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3.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해야 할 시점

Ⅱ.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향방
1. 수입관세 인하 및 시장개방 확대
2. 시장개방에 따른 중국의 수입확대 추정
3.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속
4.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구조조정 급진전
5.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차별대우 철폐 원칙
6. 중국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

Ⅲ.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중국 수출 및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
2.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합
3. 업종별로는 명암이 교차
4. 불리 : 가전, 조선(장기적)
5. 유리 : 반도체, 자동차, 철강
6. 우리 경제에의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혼재

Ⅳ. 대응방향
1. 전략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
2. 세계화와 역내협력을 동시에 추구
3. 국내 산업구조조정으로 중국과의 차별성 유지
4. 기업들은 중국 부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정면돌파

본문내용

Ⅰ.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1.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
-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Dor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음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의 비준을 거쳐, 2002년 1월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

1) 중국이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5년만에 WTO 가입이 이루어졌음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과의 대립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미국은 정치 현안(인권문제, 대만문제 등)과 경제 현안(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등) 을 이유로 중국의 WTO 가입에 제동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한때 중국의 WTO 가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으나,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가입이 미루어졌음
2001년 6월, 구체적 가입조건 등에 있어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
▶양국은 중국의 WTO 가입이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데 공감
2001년 9월, 제네바에서 이행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한 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LG경제연구소
· 매일경제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