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와 그 대안 -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소개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와 그 대안 -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감의 후보 자격 기준
Ⅲ. 투표율과 선거 비용
Ⅳ. 구체적 대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2조를 살펴보면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어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 7월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교육감 선출은 학교마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으로 선출되었으나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선거에 금품이 오가며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물이 교육감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자 직선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새로운 교육감 선출방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자치, 선거권, 평등권이 고려되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감 직선제의 합법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감 직선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 모두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므로 교육의 자주성에 위반되지 않으며 교육전문가인 교원과 교원 이외의 교육 전문가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므로 주민자치의 원리에 반하지 않으며 동시에 지역 주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며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이 제기되지 않아 평등권을 보장한다.
그렇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그 유용성에 못지않게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문제라 할 수 있다. 명분이야 나무랄 것이 없지만 선거 당일 낮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인해 선출된 교육감 역시 주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직선제로 인한 인력 및 경비 낭비, 선거의 과열․혼탁 문제, 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된 후보자 및 정치성을 띤 후보자 난립 등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현행 교육자치제도 중에서도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후보 자격 기준, 투표율과 선거 비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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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섭, 이윤식 외(2007),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교육과학사.
· - 논문-
· 강인수, 김성기(2005),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 고 전(2007),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달효, 성병창(2007),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와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 노종희(2002),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 손희권(2005),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방안들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교육 제32권 제4 호, 한국교육개발원.
· 유길한(2008),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정책논증 : 교육위원회 운영과 교육감 직선제 개선의 정당성」, 초등교육연구 제21집, 한국초등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