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금자리주택이란?
1) 보금자리주택 유형
2) 보금자리주택공급물량
3) 사전예약절차
2.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1) 정책배경: 출산장려 위해 신혼부부에 보금자리 주택공급 공약
2) 정책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역세권을 보금자리 주택건설입지로 선정.

3.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
1)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8,056천㎡)을 선정
2)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 3) 보금자리주택 2차추진계획
4) 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요
(1) 주택수요‧입지․기반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
(2) 주택지구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3) 2차 지구(안) : 총 6개 지구/ 약 8,897천㎡

4.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1)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어떻게 다른가?
2)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3) 사전예약 청약방법, 단지현황 등에 대해 의문사항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4)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5) 지역별 거주자 우선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6) 3자녀이상 특별공급물량의 지역별 배정기준 및 물량은 ?
7) 우선공급(노부모, 3자녀)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포함되는가?
8)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9)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10)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시는?
11)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모델하우스는?

5.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문제점
1) 공급을 늘려도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2) 보금자리주택은 로또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3)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치솟을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
4) 설령 분양가를 당초 계획에 맞춘다고 해도 여전히 턱없이 비싸다.
5) 환경파괴도 우려된다.
6)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공영개발제의 다른 말이다
7) 보금자리주택 지구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
8) 서민위한 아파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9)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더 무게를 실어 놓았다.
10) 직장인, 자영업자 소득기준 차등화
(1) 직장인, 저축 장기가입자역차별
(2)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는 역차별
(3) 예 · 부금 가입자와 독신자 불만
11) 시세차익 클수록 투기수요도 늘어
12) 투기세력에 그린벨트 풀어준 꼴

6.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선방안
1) 정부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을 지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3)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4) 세수를 투명하게 활용해서 투기적 수요를 뿌리 뽑는 정공법을 선택했야 한다.
5) 장기임대를 늘려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7.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연착륙 과제
8.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서민들을 위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을 거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부가 최근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발표 이후 투자자과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벌써부터 3차 지구로 어디가 지정될 지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8ㆍ27대책’을 통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2012년까지 총 3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60만 가구는 도심재개발지역(8만가구)과 신도시 등 택지지구(20만가구)에 짓는 물량을 합한 수치다. 이 중 1차 지구인 강남 세곡.서초 우면. 하남 미사ㆍ고양 원흥지구에 5만5000가구가, 2차인 강남 세곡2.서초 내곡.시흥 은계.부천 옥길.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지구에서 역시 5만5000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이들 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전체 60만가구 중 49만 가구가 남아 있다. 정부는 신규 보금자리 주택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겠다는 계획이어서 3차 보금자리 지구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지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49만가구 중 21만가구 가량이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발표된 하남·고양·시흥·부천·구리·남양주 외에 수도권에서 4~5곳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추가 보금자리 예정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정 시기는 2011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지구 본청약이 끝나고 난 뒤에 3차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 본청약이 2011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주변 시세의 50~70%인 분양가로 공급한다.

참고자료

· 김재형(편),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원, 2008의 "제11장 주택공급제도
·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2009,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
· 조주현, 건국대 교수·부동산학, 2008,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연착륙.
· 서울신문, 2009, 보금자리주택 투기 틈 원천봉쇄하라, 서울경제, 2009, 보금자리주택, 투기부터 근절해야,
· 뉴시스 newsis.com,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