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우리나라 방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2. 우리나라 방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I)
(피해가중요인 및 홍수대책의 문제점)
♣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
♣ 하천 및 유역정비
♣ 대규모 및 중소규모 댐운영
♣ 내수배제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재해영향평가와 우수유출 억제방안
♣ 경사면의 유지관리
♣ 교량설계 및 유지관리
♣ 응급복구 및 현장지휘체계
♣ 재해대책 예산
♣ 재해대책 교육

3. 우리나라 방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II)
(새로운 안전관리 행정을 위한 자원과 과제)

본문내용

2. 우리나라 방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I)
(피해가중요인 및 홍수대책의 문제점)
♣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
◎ 홍수대책에 있어 적절한 구조적 대책이란 구조물의 설계, 시공, 운영상의 적정성 확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수공구조물의 설계기준과 유지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운영되어야 함
◎ 특히 댐과 같은 수공구조물의 경우는 최근의 기상이변과 집중폭우의 증가현상에 따라 위험도를 가중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또한 각종 도시치수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설계
하였거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점
발생
◎ 동일한 외력에 대해서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당시의 설계수준 그대로 재시공하는 문제점

♣ 하천 및 유역정비
◎ 우리 나라의 하천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관하여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하천부지를 점용, 도로, 주차장 및 택지 등으로 일부 전용함으로써 홍수시 하천수위 증가는 물론 홍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위험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또한 유역면적에 비하여 통수단면적이 적은 수로에서 전구간을 확장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확장하였거나 제방의 용수분출에 대한 안전도 검토없이 제방단면적을 결정하여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도 조사됨

♣ 대규모 및 중소규모 댐운영
◎ 직할하천이 아닌 지방, 준용하천 등의 홍수예경보체제가 갖추어 지지 않은 수계에 대해서는 예경보의 발령자가 수문관측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등 홍수통제절차가 불합리하여 적절한 예경보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홍수통제소의 주요 업무중 하나인 홍수예경보 발령을 위해서는 홍수위를 측정, 하천개수 상태의 변화, 하상변동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수위-유량곡선식을 사용해야 하나, 현장에서 홍수량을 산정할 때 관리자는 보정되기 이전의 수위-유량곡선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조사되었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