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양극화에 대하여

소개

부 양극화에 대하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양극화의 변화

Ⅲ. 불평등의 변화

Ⅳ. 빈곤의 변화

Ⅴ. 마치며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세계7대 기술 선진국, 종합국력 세계 17위, 10대 경제 및 무역대국, 정보화 세계강국, 3천억달러 수출, 2만들러 국민소득, 외환보유고 240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출액이 사상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경제성장은 이룩했으나 성장의 열매는 시장강자에게 주로 분배되고 시장약자의 사회적 배제가 가속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민이 양산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장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양극화의 진행은 진보진영의 지지기반 강화로 연결되어 진보성향의 정부가 집권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에 집권한 DJ정부는 IMF의 강요에 의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노동시장을 급격히 유연화 시켰으며, 가계신용확장을 통한 경기회복에 주력하는 등의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정책을 펴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공공근로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였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정책은 시장효율성 위주로 가되, 사회복지, 조세제도 등을 통한 재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임금을 상승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식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권 초기에는 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 또한 김대중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좌파적이라는 노무현정부는 세계화에 따른 경쟁 심화, IT산업의 발달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정책을 통하여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경기부양과 시장일자리 창출에 급급하여 형평보다는 효율,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중하는 정책을 폈다. 정부는 친재벌화, 친기득권집단화, 보수화해갔고, 그 결과 한국 노동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으며, 노동시장 임금의 양극화, 재벌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상하계층 소득의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빈민이 양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