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미 및 대남 정책의 기조 혹은 변화

소개

가장 최근 논문을 참고하여 북한의 대미, 대남정책을 서술하고 이것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거쳐왔는지, 또 미래에는 어떠한 전망인지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대미․대남정책의 변화
1. 북한의 대미․대남정책의 요인
2. 북한의 대미정책의 변화
3.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
4. 오바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미․대남정책

Ⅲ. 북한의 대미․대남정책에서 북한의 의도
1. 대미정책 의도
2. 대남정책 의도

Ⅳ. 결론과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특히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연계되는 복잡한 삼각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서 그 관계 또한 변화되어 왔다.
김대중-노무현 행정부 시절의 10년 동안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표방했던 대북포용정책으로 경제지원, 민족공조를 내세웠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클린턴행정부는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합의를 도출한데 이어 북한미사일문제도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에 이르러 상황이 급변했다. 북한을 불량국가, 악의 축이라 여기며 대북 강경정책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유지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간에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
현재 이명박,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2009년 4월5일 로켓 발사를 기점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4년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앞으로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 평화통일의 가능성도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북한의 대미․대남정책의 변화를 점검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망을 살펴보기로 하자.

Ⅱ. 북한의 대미․대남정책의 변화

1. 북한의 대미․대남정책의 요인
북한의 대미․대남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대미․대남정책의 기준과 노선을 결정짓는 요선이다. 대미정책의 경우 북한의 국가목적과 외교목표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남정책은 통일관-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한 전조선혁명론에 의해 틀 지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북한이 대미․대남정책의 전략과 전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려하는 요인이다. 이른바 ‘3대혁명역량-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남조선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 노선이 있다. 과거 북한은 3대혁명역량의 편성상황에 따라 상이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

참고자료

·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철 2002년
· 북한의 대미외교정책 변화연구 - 김용수 2000년
·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 통일연구원 2008년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 통일연구원 2009년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평가 - 서울산업대학교 군사학교수 기석호 2009년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미 정책 전망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