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체계]현재의 사회체계에 대한 관점에 대한 숙지

소개

현재의 사회체계에 대한 관점에 대한 숙지는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의 사회체제는 공평한가?
사람들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는 얼마나 중요한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질문은 현재 사회체계에 대한 관점과 관련된 질문이다.
기본 3대 관점을 비교 기술

목차

1. 사회체계는 공평한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선 선장과 선 분배

2. 변화는 얼마나 중요한가?

3.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바람직한 것인가?

본문내용

1. 사회체계는 공평한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선 선장과 선 분배

① 선 성장
분배도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언뜻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언제부터인가 성장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었다.
이는 민심이 성장보다는 분배, 즉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한 질병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성장이 분배의 전제라는 담론에 깊이 침윤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말은 축적, 곧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며, 이때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한다면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성장의 과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성장이 있든 없든 분배를 위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하는 사회는 미래가 있다. 따라서 성장 중심의 사고가 그런대로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 체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사회 통합이란 공동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일정한 제도에 따라 자기가 부담해야 할 희생과 자기 몫의 보상을 예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개념이다.
그것은 단기적 성장률에 일희일비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넘치는 자금이 투기나 사치품 생산을 위해 전용되어도 성장률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비효율적인 자원의 배분과 비사회적으로 유용되는 노동의 문제는 더 부정적이다. 19세기 말에 버나드 쇼가 지적 했듯이 "부자의 죽은 개를 위해 비단으로 관을 만드는 한편에서 굶주린 아이들이 거리를 헤맨다면" 그때 국민총생산의 증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한국처럼 빈곤율과 불평등의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서는 상황이라면, 복지 등 재분배를 위해 할당되는 자원의 증가율이 성장률을 앞질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