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단보물권

소개

Ⅰ. 개설
1. 의의
2. 작용

Ⅱ. 비전형담보의 규제방법
1. 구민법시대
2. 제607조・제608조에 의한 규율
3. 가등기담보에 의한 규율
4. 부동산거래실명법에 의한 규율

Ⅲ. 가등기담보
1.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성질

Ⅳ. 가등기담보의 적용범위
1. 제607조・제608조와의 관련성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 목적물의 범위
4.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에 가담법을 유추적용할 것인지 여부

Ⅴ. 가등기담보의 설정 및 이전
1. 계약당사자
2. 대물반환의 예약
3. 계약의 요건
4. 가등기
5. 가등기담보의 이전

Ⅵ.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와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4.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Ⅶ. 양도담보
1. 의의
2. 작용 및 위험성
3. 양도담보의 유효성 여부

Ⅷ. 양도담보의 법률적 구성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전의 법률적 구성 및 규율
2. 가등기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구성

Ⅸ. 양도담보의 설정
1. 양도담보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2. 목적물
3. 계약내용
4.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

Ⅹ. 양도담보의 효력
1.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2.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3. 양도담보권의 실행(우선변제권)
4. 양도담보의 소멸

Ⅺ. 결론

참고문헌

목차

Ⅰ. 개설
1. 의의
2. 작용

Ⅱ. 비전형담보의 규제방법
1. 구민법시대
2. 제607조・제608조에 의한 규율
3. 가등기담보에 의한 규율
4. 부동산거래실명법에 의한 규율

Ⅲ. 가등기담보
1.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성질

Ⅳ. 가등기담보의 적용범위
1. 제607조・제608조와의 관련성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 목적물의 범위
4.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에 가담법을 유추적용할 것인지 여부

Ⅴ. 가등기담보의 설정 및 이전
1. 계약당사자
2. 대물반환의 예약
3. 계약의 요건
4. 가등기
5. 가등기담보의 이전

Ⅵ.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와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4.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Ⅶ. 양도담보
1. 의의
2. 작용 및 위험성
3. 양도담보의 유효성 여부

Ⅷ. 양도담보의 법률적 구성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전의 법률적 구성 및 규율
2. 가등기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구성

Ⅸ. 양도담보의 설정
1. 양도담보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2. 목적물
3. 계약내용
4. 양도담보권의 공시방법

Ⅹ. 양도담보의 효력
1.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2.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3. 양도담보권의 실행(우선변제권)
4. 양도담보의 소멸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설

1. 의의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적극적으로 신용수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질권과 저당권의 둘 뿐이다. 이러한 민법상의 담보물권제도를 불편하고 불만스럽게 여긴 거래계에서는, 자기들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모습의 담보제도를 개발해서 이용하게 되었다. 즉, 본래의 담보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민법상의 제도를, 담보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취해 오고 있다. 여기서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민법이 예정한 본래의 담보방법을 전형담보라고 한다면,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 마련된 담보방법은 이를 비전형담보 또는 변칙담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379면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권이 규정되기 이전에는 타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등기 담보권이 특별법에 의해서 담보물권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타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789면


2. 작용
(1) 동산질권의 제한탈피
동산을 담보에 제공하되 당해 동산의 이용은 채무자가 계속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전형담보가 유용하게 쓰인다. 이는 현행 민법상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이 금지되고, 질권자의 질물의 계속적 점유는 질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동산을 그 설정자가 활용하지 못하는 사정에 기인한다. 결국 동산양도담보는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산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2) 초과이득의 취득
전형담보인 질권이나 저당권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청산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그 초과분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자로서는 그러한 초과분까지도 취득하게 된다면, 원리금 외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동시에 비전형담보의 가장 큰 폐단이기도 하다.
(3) 설정의 편이성과 실행의 용이성
전형담보는 그 설정에 있어서 인도・등기와 같은 형식을 필요로 하고, 그 실행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요한다. 이와 같은 전형담보의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칙적・비전형적 담보방법을 개발하여 이용하게 된다. 즉 비전형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