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기업도시 문제점과 향후 대책

소개

▲ 기업도시 투자업체 무엇이 문제?, ▲ 무안군 강기삼 부군수가 본보 보도 이후 지난 16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제3섹터 방식 무엇이 문제?, ▲기업도시 개발주식회사 문제는?, ▲정부 전문가들 “없다”, ▲의회관계자들 “모르겠다”, ▲무안군 “있다. 공개못해”, ▲청도영사관 “모르는 일”, ▲의문에 대한 군의 입장, ▲계속되는 의문, ▲협약서 원본을 들춰보니, ▲원본은 합작 의향서, ▲주민 이주대책을 수립, ▲무안기업도시 해법 찾기 6가지, ▲중국자본 유입 차질, 행자부 투융자 심사도 지연 ▲바르게알기 범군민추진위원회 발족 ▲국제자본유치 차질대비 물밑작업?

목차

1. "속빈강정, 예상보다 10%못미쳐"- 1
2. 강기삼 부군수 "사퇴하겠다"- 6
3. 강기삼 무안부군수 사퇴 기업도시 새의혹- 9
4. 무안기업도시 껍질벗길수록 아리송- 11
5. “무안 기업도시 개발회사는 말썽창고”- 14
6. 수천억무안투자 뻥튀기? 실수?- 16
7. 중국개발·한국투자담당 2개 SPC 설립- 19
8. “잘못하면 국제적 투기꾼에 당한다” 우려- 20
9. "투자협약서 중 원본은 의향서"-22
10. “무안기업도시 중앙정부 나서라”-24
11. "아직도 허둥지둥하는 무안군"-25
12. 본사 폭력배 난입 서남권 정보기관 시선 촉각-27
13. 무안군의회 성명서 변조 논란-28
14. "중, 무안 1조5천억원 공사 수주"자랑-29
15. 국내기업“엄청난 특혜다, 과정공개를”-31
16. 주민 사회단체등 해결책마련 분주-33
17. 기업도시 주민들 어디로 이전할까-34
18. 해법6가지/정략적사고부터 버려야-36
19. "기업도시 출자금 안들어왔다"-40
20. 범군민추진위 "투기꾼등 실태 바로알자"-41
21. 무안기업도시 둘러싼 투자 세력들-44
22. 말잔치 무성, 무안 기업도시-46
23. 무안 대형사업‘흔들’행정 불신 커져 -49

본문내용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유치가 군의 홍보와는 달리 자금 출자 등 많은 문제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이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투자업체로 선정한 기업이 공식적인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이고 투자 규모액도 당초 예상액의 1/10도 안되는 금액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국 기업도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족한 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에 등재된 이사인 강기삼 부군수가 공무원법상 저촉되고 있다는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또 무안군이 기업도시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해외 시찰비를 사용한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 기업도시 투자업체 무엇이 문제?
군 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 확약서를 작성한 업체는 총 6군데.
확약서에 따르면 11월 1일까지 1400억원의 투자 금액이 예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12월 말 현재 군에 예치된 금액은 당초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1/10도 안되는 101억원만이 예치되어 있다. 또 당초 투자를 약속한 6개의 업체 중 4개의 업체가 투자금액을 유치해 나머지 2군데 기업의 투자유치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
양승일 의원은 “현재 예치된 금액인 101억원 중 35억은 서우라는 기업이 보양단지 건설 참여를 위해 투자해쓴데 이 업체는 BBC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라고 말했다.
BBC는 기업의 자본금 상태, 실적 등을 토대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공식 인증업체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회사이다.
기업도시 특별법에 명시한 법령에 따르면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BBC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우 기업은 BBC에 인증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걸립된지 불과 1년여 밖에 안된데다 BBC가 요구하는 자본금을 보유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했다.
결국 군은 건설교통부가 정한 기업도시 특별법에 저촉된 회사를 업체로 선정한 셈이다.
양 의원은 “군이 무리하게 기업도시를 유치하면서 실제 투자 능력이 되는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고 투자 유치 기업 늘리기에만 신경을 써온 셈이 아니겠냐”며 “행정감사시 담당 공무원에게 서우 기업의 자격에 대해 물었더니 공무원들의 답변도 오락가락 했다”고 덧붙였다.
군 의원들은 “결국 군은 실적과 홍보를 위해 기업 유치를 하면서 기업도시의 긍정적 효과만을 부풀려 군민을 현혹시킨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 담당 공무원은 서우 기업의 자격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향후 SPC에 등재된 다른 투자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서우를 참여시킬 계획”이라는 답변을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