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 섬지역 현대판 노예시장 대책없나

소개

섬지역 열악한 노동환경 등 인력난 가중, 수백년간 음성적으로 노예시장 존재, 양식장 염전 곳곳 인력부족으로 방치, “노예? 일꾼?…자유상실도 무방”집단최면화, 역앞 노숙자에서 장애인까지 노예사냥, “신안 장애인 보호시설 단 한 곳도 없다”, 단순 노동도 오래하면 전문가 인정, 욕설과 매맞는 소리 동네에 끊이질 않아, 섬 인력시장, 열악한 산업구조 탓, 생활비 과다청구… 죽도록 일해도 빚만...

목차

1. 섬에서 탈출하는 현대판 노예들
2. 섬 지역 인력부족과 장애인 취업문제
3. 음성적 노예시장과 인력부족의 실태
4.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유린 실태와 원인
5. 현대판 노예 사냥꾼과 불법 직업소개소의 먹이사슬
6. 섬지역 인권유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
7. 섬 노예 피해대책과 장애인 취업문제
8. 섬지역 현대판 노예 그 피해현장을 가다
9. 현대판 노예 대책과 제안
10. 섬지역 노동문화와 직업소개소의 문제점

본문내용

생활비 과다청구… 죽도록 일해도 빚만
직업소개소 통해 받은 선불임금이 결국 족쇄로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신안 섬의 이면에는 인권유린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감춰져 있었다.
신안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현대판 노예 피해자의 삶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섬은 더 이상 아름다운 섬 마을로 기억되지 않고 있다.
수년간 피해자를 방치한 신안군에는 온갖 비난이 빗발쳤다. 그 동안 쉬쉬했던 섬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씁쓸한 후회와 아쉬움만이 맴돌았다.
오랫동안 관습으로 이어져온 현대판 노예는 범죄라기 보다는 오랫동안 있어왔을 법한 일로 주위 반응은 안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 동안 이름도 없이 죽도록 일만하다 숨을 거둔 피해자들은 잘못된 관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어둠속으로 사라져 왔던 것이다.
뭐가 잘못됐는지 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시선이 결국 섬에서 매맞으며 노예생활을 한 피해자들을 방치해왔다.
지금도 이름 없는 어느섬에서 이름도 없이 노예처럼 일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비참한 삶을 당연하듯 받아들이며 살고 있을 것이다.
섬 노예는 단순한 임금착취와 가혹행위에서 시작된 문제점이 아니다. 그 내면에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얽혀있다. 목포지역 선원들의 노동문화와 직업소개소의 알선문화가 섬 깊숙히 파고들었고 이후 그 대상과 방법도 점차 변화했다.
반복된 노예시장에 지능이 낮은 정신지체장애인이 유입됐고 심지어 어린아이는 일만하는 노예로 키워지기도 했다. 노동문화의 병폐 속에서 현대판 노예까지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1. 직업소개소와 결탁한 취업 형태
섬으로 유입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목포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이 알선됐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하는 인력은 주로 배를 타는 선원들이다. 갈 곳없는 부랑인이나 많은 빚에 목돈이 필요한 이들이 선수금(일을하기전 미리 받는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 직업소개소 생활은 생활비용, 옷, 식사비, 숙박비 등으로 또다른 빚을 껴안게 된다. 취업이 빨리 되면 모르지만 그게 안될 경우 자신의 빚만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셈이다.
고용주는 소개소에 이 빚을 지불하고 인력을 공급받는다. 고액의 선수금을 줬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압수하거나 감금, 폭력 등이 행해진다.
이외에는 여객터미널, 목포역,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노숙자나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식으로 유인해 반강제적으로 섬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