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소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과 관련판례를 중심으로 정리

목차

Ⅰ.서론

Ⅱ.권리의 흠결의 담보책임

1.타인권리매매(판례정리)
2.권리의 일부이전불능
3.수량부족․일부멸실의 특칙
4.소유권제한에 대한 담보책임
5.소유권이전불능․소유권상실
6.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한(판례정리)
7.채권매도인의 자력담보

Ⅲ.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하자의 의의(판례정리)
2.매도인의 선의․무과실
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내용
4.상사매매의 특칙

Ⅳ.담보책임의 면책특약

1.면책특약
2.약관의 면책조항

본문내용

Ⅰ.서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은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서 출연의 等價性을 고려하여 매도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움으로써 매수인을 보호한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의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지원림, 민법통의, p1175
즉 매매목적물이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한다. 이은영, 채권각론, p304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크게 권리의 흠결의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Ⅱ.권리의 흠결의 담보책임

1.타인권리매매
1)개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체결 당시에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이를 타인권리의 매매라 한다.

☞판례정리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 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 의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부동산의 소융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은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민법, 박승수, 마에스터, 2005
· 채권각론, 이은영, 박영사, 2007
· 민법통의, 지원림, 홍문사, 2005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