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가족법

소개

중간고사에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축약적으로 만들었기에 살을 붙여 쓰셔도 좋을듯합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B뿔이상 가능할니다. 실제로도 제가만든걸로 대부분 A뿔 맞습니다. 다만 SKY 학생분들이 아니시라면^^;;

목차

Ⅰ개정 가족법의 특징(2005.3.31)
1.호주제도의 폐지
2.가족의 범위
3.자녀의 성과 본
4.입부 혼인 제도 폐지
5.근친혼의 금지와 대혼기간의 폐지
6.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
7.친양자 제도의 신설
8.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본문내용

1.호주제도의 폐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민법상의 호주제가 전면적으로 폐지 되었다.

2.가족의 범위

①의의
호주 중심의 가족구성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 개념이 도입 되었다.

②범위
a.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b.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자녀의 성과 본

①원칙적으로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합의가 있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다.

4.입부 혼인 제도 폐지

5.근친혼의 금지와 대혼기간의 폐지

①근친혼 금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범위를 조정하였다.

②재혼금지 기간의 폐지
유전자 검사 등의 발달로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