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조세제도, 주택토지관련 세금 및 혜택, 주택시장분석, 한국일본비교

소개

일본의 조세제도를 정리하고 주택토지관련 세금 및 혜택에 대해 논함.
전체적인 내용을 한일간 비교분석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분석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pt85장 분량으로 자세하게 정리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일본의 조세제도
- 현재 일본의 조세 체계
- 우리나라와 부동산 관련 조세
- 일본의 소득세 중 부동산 소득
- 일본의 소득세 중 양도소득
- 일본의 상속세·증여세
- 일본의 재산과세 - 고정자산세
- 일본의 기타 국세 - 지가세

2. 주택·토지 관련 세금
- 인지세
- 소비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도시계획세

3. 일본 주택 구입시의 세금 특례
-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 주택 융자 공제
- 특정 증가량 fixer 등에 관한 주택 융자 공제
- 주택 취득 자금 증여 특례
-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
- 주거용 재산 특별 공제 - 3,000만엔 특별 공제
- 10년 이상 소유 완화 관세 특례
- 특정 주거용 재산을 매입 교환시 특례
- 특정 주거용 재산 양도 손실의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 2009년,2010년 취득 토지 특별 공제

4. 일본 부동산 시장
- 주거 시장 - 도쿄
- 주거 시장 - 오사카
- 오피스 시장 - 도쿄/도심 5개 구
- 오피스 시장 – 오사카/중심 6개 지구

5. 경제위기 속의 일본
- 일본의 2009년 세재 개편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의 재정정책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의 세제정책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세제정책

본문내용

지가세는 납세자가 보유하는 과세토지를 열거한 후에 과세토지의 자산가치에 맞게 세부담을 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
고정자산세의 평가를 적정화를 도모, 토지 보유비용과 토지의 유효이용을 촉진
1992년 1월 1일 부터 실시
1996년도 세제개벙에서 토지의 보유 양도 취득 각각의 단계에서 세부담 형태를 조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짐
지가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토지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1998년 이후 과세 정지

과세대상액은 기초공제액을 차감한 잔액
기초공제액
자본금 10억엔 초과 법인 → 5억엔
자본금 10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법인 → 8억엔
이외의 법인 → 15억엔
면적비례 공제의 기초공재액은 1m2당 3만엔을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에 3만엔을 곱한 금액
과세대장액에 0.15%의 세율을 곱한 금액
5년에 한번씩 고정자산세 토지 평가의 적정화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 (신축, 매매, 증가, 증여 등)시 납부하며, 지방세임.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4%
부동산 취득세 = 과세 표준 (재산세 평가액) × 4％ (세율)
주택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평가액 – 1200만엔) × 3％(특정 인증 장기 우량 주택에서 일정 조건 이상은 1300만엔)
적용조건1. 주거용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임대 용 주택 전반에 적용2. 건평 50m2 (한 채 이상 건설의 경우 40m2)이상 240m2 미만
표준세율 특례조치 (평성 24년(2012년) 3월 31일 까지)

참고자료

· 관련논문
· 보고서
· 신문
· 잡지,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