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A+] 계측방식을 중심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소개

[최저생계비A+] 계측방식을 중심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과 의의

Ⅱ. 문헌 연구
1. 최저 생계비 계측 방식 관련 자료
2. 계측 조사의 문제점 관련 자료
3. 각 나라의 최저 생계비 계측 방법

Ⅲ. 본론
1. 개관
2. 계측 방식: 전물량 방식
3. 계측 조사 과정
4. 2004년 계측 조사
5. 계측 조사 song
6. 각계의 입장 : 기관 방문
7. 계측 조사의 문제점
8. 대안 및 제언

Ⅳ. 결론
1. 조사의 한계점
2. 조사의 의의

본문내용

2. 연구목적과 의의

이 글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계측연구를 타당성과 사회적 적절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현재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의 개선방향과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확인하는 데 있다.

본 연구가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적 적절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미곤 외(1999)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결과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공식적으로 계측 발표된 최저생계비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냐 하는 점이다. 김수현(2002)은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허선(2001)은 적절한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최저생계비는 사회 정책적으로 그 중요성이 훨씬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와 연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미곤 외(1999)의 연구는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연구로써 그 결과가 처음으로 빈곤선 기준으로 채택되었는데, 이 연구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에 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 기준연도, 연구방법과 빈곤에 대한 기준 또한 상이하여 구체적인 비교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의 최저생계비 연구가 타당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결과는 이후에 진행될 최저생계비 계측연구가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과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쟁점과 이슈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