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소개

대체복무제
본 레포트는 세계 대표되는 나라의 군복부(대체복부)현황을 살펴보았다.

목차

Ⅰ 대체복무제란?

Ⅱ 대체복무제 도입 현황 (국가별)
1. 미국
2. 영 국
3. 북유럽
4. 제정 러시아와 소련
5. 독 일
6. 중 국
7. 한 국

Ⅲ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
종교계의 논란

본문내용

Ⅰ대체복무제란?
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는 종교적 혹은 개인적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이다. 주로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로, 특히 특정 종파와 관련된 경우 해당 종파의 이단 시비까지 겹쳐 같은 종교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Ⅱ 대체복무제 도입 현황 (국가별)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덴마크, 프랑스, 체코 등 25개국이다.

1. 미 국
1776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사우편발송등의 비전투복무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가 허용되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주가 평화주의가 특징인 퀘이커교도 윌리엄 펜(1644년-1689년)이 세운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2]

2. 영 국
1916년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의 대체복무를 인정하였다.

3. 북유럽
북유럽의 개신교회(루터교회) 국가들은 1920~30년대 군복무를 거부했는데, 이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하는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등 남유럽의 로마 가톨릭교회 국가들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였다.[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