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통합 사례를 통한 정당정치의 문제

소개

정당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정당정치를 분석해 본 자료입니다.
정당법에 나타난 합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통합사례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정당법과 정당통합사례
1. 정당법에 명시된 합당과 문제제기
2. 정당통합사례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연구목적
한국의 정당은 빈번하게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당적 변경도 빈번하게 그리고 무절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허무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정당법에 명시된 합당 규정과, 정당통합사례를 통해서 정당합당이 가지는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당법과 정당통합사례

1. 정당법에 명시된 합당과 문제제기

•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정당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합당을 가능케 하는 합당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 정당의 합당절차 등에 관한 법률(1964년,6,12공포)→ 정당법의 수용되면서 폐지
• 정당법 제1차 개정(1969.1.23)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제도의 확립을 기한다는 취지 아래 정당의 설립요건과 설립절차 등 여러 조항이 강화.

문제제기 : 합당과정에 대한 형식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합당과정에서 심사기준 과 새로이 창당되는 평가기준이 제40조와 제41조에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만이 제시되고 있다.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적이라는 가치기준의 모호성 실질적으로 정당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 자유경쟁을 통해 권련의 다원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권력독점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


2. 정당통합사례

사례1 : 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 ⇒ 민주자유당
• 합당배경 : 4당구도는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정국의 안정을 기여할 수 없다는 명목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상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정국운영이 어려웠던 여당 민주정의당, 1987년의 대통령선거 및 1988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통일민주당, 군소정당의 길을 가야했던 신민주공화당의 활로 모색등 여러 가지 상황이 동기부여를 해주었다. 3당의 합당은 불투명한 불확실성과 위기의 식속에서 합체를 통한 존속과 국정주도권 장악을 위하여 구상된 것으로 불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