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개

건강보험에 대한 소개와
내용, 문제점 등 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다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및 발전과정
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3.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4. 문제점
Ⅲ. 결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보험이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의 위험과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여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그로인해 보건을 향상하고 유지시켜주며 국민의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근거법령으로는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36조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바와 같이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등의 법률과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붕 약제비 지급규칙,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험료 경감 대상도서 벽지지역 고시, 장기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지역 가입자 적용기준 등 행정규칙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건강보험이다.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국민의 건강을 유지와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으며 사회 보장을 증진함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특성은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며,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와 보험료의 부담과 징수의 강제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고민창,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7
· 김인숙, 사회복지사업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노인복지사업의 민간위탁과 민간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1998
· 김병환외 3명,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2007
· 이용교 외 1명,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복지, 2000
· 이은경, 입원환자 대상 약물사용의 적정성 향상을 위한 약사 중재역할의 효과 = Effectiveness of Pharmacists` Intervention on Drug Uses for Inpat.. 德成女子大學校 大學院 2007
·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2007
· 선정화, 건강보험의 재정현황과 안정화대책,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2007
· 사공진,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2004
· 신영란, 한국 의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장기웅,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인천대 행정대학원, 2002
· 정규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 급여,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2005
· 최병호,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병원약사회, 2001
· 최선희,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 요인 분석 : 일개 종합병원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문광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2007
· 한국복지연구회, 한국의 사회복지 2004-2005, 유풍출판사, 200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의료급여통계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200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전당 약품목수 평가결과 공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