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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한국사회문제B형대학입시자율화

대학입시 자율화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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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10.01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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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학입시 자율화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2. 대학입시자율화의 찬성 입장
    3. 대학입시자율화의 반대입장

    본문내용

    대학입시 자율화란?
    대학입시 자율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략으로 내세우며 줄기차게 추진해 오던 것으로 1, 2점 차이로 천편일률적인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비중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정 부분 대학입시의 자율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마지막 단계인 대입 완전 자율화이다. 대입 완전 자율화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100% 자율화하는 것으로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3불 정책 폐지를 포함한 대학 입시 자율화 여부를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입시 이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들이 3불 정책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입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 이후, 대입 자율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입 자율화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입 자율화 찬성론자들은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들먹이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고, 대입 자율화 반대론자들은 안도감을 나타내는 양상이다. 정부가 대학 입시 자율화 여부를 2013년으로 미룬 가운데서도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의 갈등과 설전은 계속되고 있다.

    Ⅱ. 본론

    1.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① 1단계: 수능 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조치
    - 수능등급제 보완, 대학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수능등급제 보완은 올해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9학년도 입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지할 때 현행 과목별 등급(9등급) 외에도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가 모두 병기된다. 수능등급제는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참고자료

    · 민현식,「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 김희규,「대학입시 자율화, 빛과 그림자」,한국교육개발원, 2008.
    · 로이드태커, 한석수(역),「미국대학 입학사정관들의 고민」, 아르케, 2007.
    · 교육인적자원부,「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2004.
    · 김준억,「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08.01.22일.
    · 장재용,「입학사정관제, 공정성·인력 문제 도마에」,한국일보, 2009.03.18일.
    · 강준만,「입시전쟁잔혹사」, 인물과사상사, 2009.
    · 이윤미,「입학사정관제의 양면」, 한겨레신문, 2008.03.15일.
    · 김교영,「입학사정관제, 대입흐름 바꿀까」, 매일신문, 2008.03.10일.
    · 정진상 외,「대학 서열체제 연구:진단과 대안」, 한올 아카데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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