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과의 마찰적 측면 최소화 방안(지역개발 및 환경의 의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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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04.01 최종저작일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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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Ⅱ. 본론
    제2장 지역개발의 의의 및 이론적 기초
    1. 지역개발의 의의
    2. 지역개발정책의 이론적 기초
    제3장 환경의 개념과 환경보전
    1. 환경의 개념
    2. 환경보전의 의미
    3. 환경문제의 원인
    제4장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마찰과 갈등
    1.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2. 지역개발과 환경분쟁 갈등의 원인
    3. 개발과 환경문제의 갈등 사례
    4. 난개발이 가져온 수해피해 사례
    제5장 환경 친화적개발의 내실화
    1. 친환경적인 행정체제의 구축
    2. 지역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역개발과 환경정보망 구축
    3. 교육을 통한 환경의식의 확대
    Ⅲ. 결론
    Ⅳ.參考文獻








    본문내용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의 개발문제 못지않게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경제만능의 시대는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적 잉여 를 통해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환경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금까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로 표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갈수록 지역의 환경문제 및 지역개발 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규제 권한의 신축성 있는 사용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지역환경문제와 지역개발의 조화를 위한 방안에서 지방정부의 규제권한의 행사가 지역의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권한의 행사와 갈등을 일으킬 때 지방정부는 상당한 마찰과 갈등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보전과 지역개발사이에 갈등이 존재해온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자료

    · 김수신·고병호, (1995)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수신, (1993) 『도시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수신, (1993) 『지방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안제, (1988)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pp. 3-8. 대명출판사
    · 김영모, (1988) 『지역개발학개론』 pp. 141-152. 녹원출판사
    · 김병완, (1994)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pp. 3-8 나남출판사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1996) 『지역개발론』 p. 9. 박영사
    · 안문석, (1993) 『환경행정론』 법문사
    · 정지웅·최상호, (1983) 『지역사회개발론』 선일문화사
    · 지역계획연구회 편역, (1988) 『변증법적 지역개발이론』 p. 45,46,48,75,79,317. 명보출판사
    · 황갑손, (1991) 『지역개발정책론』 pp. 75-79. 법문사
    · 황명찬, (1984) 『지역개발론』 p. 171. 경영문화사
    · 황태연, (1992)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2장.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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