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기초

소개

형법의기초

목차

♣범죄의 기본개념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甲의 행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
♣범죄성립요건
♣처벌조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주의할 점
♣결과범(실질범)
♣거동범(형식범)
♣침해범
♣위험범(위태범)
중략..

본문내용

♣범죄의 기본개념
·위법행위가 모두 범죄인 것은 아니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을 제시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체계론과 관련된 개념이다.
·범죄의 실정성 기준에는 사회유해성과 법익이 있다.
·실질적 범죄개념도 해당 국가의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반의사불법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의사가 있는 경우
·아버지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공무원이 될 자가 그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는 경우
♣甲의 행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
-甲은 자기아내인 乙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서 사용하였다.
♣범죄성립요건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
·행위자가 14세이 이를 것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처벌조건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처벌조건은 이미 성립한 범죄의 가벌성만을 좌우하는 조건이다.
·처벌조건을 결한 경우에는 형의 면제판결을 해야한다.
·사전수뢰죄에 있어서‘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속한다.
·처벌조건을 결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착고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처벌조건이 결여되면 가벌성이 배제된다.
♣친고죄
(공소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여자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간통죄(제241조) ·강간죄(제297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강제추행죄(제298조)·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제302조, 제305조)
·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죄,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 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된 자의 수수·은닉죄(제296조)
(범죄가 경미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비밀침해죄(제316조) ·모욕죄(제31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