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민주주의의 두 얼굴 서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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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서구민주주의의 두 얼굴
III. 뒤베르제의 시사점과 비판점

본문내용

서구 체제는 귀족·군주체제로부터 형성되었다. 귀족·군주체제는 귀족이 권력을 장악하는 귀족제적 측면과 군주가 권력을 장악하는 군주제적 측면 사이의 내적 모순으로 끊임없이 분열되어 왔으나, 서구 체제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귀족을 등에 업고 군주의 세력을 제한하고 때로는 군주에 기대어 귀족에 대항하면서 이 내적 모순을 그 발전에 이용하였다. 18세기 사상가들에 의하여 자유주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세계관을 서구에 전파시켰는데 이는 문화 혁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배경으로 신사상을 받아들였던 미국과 프랑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놀라운 선전 효과를 보여주었고, 19세기 초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귀족 군주 체제를 파괴시켰다.
금권 민주주의는 최초의 전성기는 1870년 무렵으로, 미국은 남북전쟁 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더욱 견고해진 시기였으며 남부를 제외한 서유럽도 마찬가지였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종교의 쇠퇴, 과학 정신의 출현, 민족주의의 대두, 식민지 정복과 제국주의의 확대 등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금권 민주주의의 최초의 형태는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개인주의적 구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뒤베르제는 이를 자유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생활양식, 사고방식, 문화적 형태 등이 경제적 조건 못지않게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과 유럽은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라는 다른 정치조직을 수립하여 발전시켰다.
자유 민주주의는 귀족의 특권을 폐기함으로써 정치적 평등을 확립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자본주의적 귀족제를 창출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종관계에 기초한 과두제로 변모하였다.

참고자료

· 모리스 뒤베르제 <서구 민주주의의 두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