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소개

관료제의 역사와 우리 나라 관료제의 종류 및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

목차

● 서론
관료제란 무엇인가.
● 관료제의 역사
● 우리나라 관료제
● 인사행정
● 실적주의
● 우리나라 인사행정
● 직위분류제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용어 해석
● 우리나라 공무원의 종류
● 우리나라 공무원의 실태
● 한국관료제의 실태
● 한국 관료제 개선방안

본문내용

● 서론
관료제란 무엇인가.
관료제 [官僚制, bureaucracy] -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임명된 행정관(관료)이, 국민에 대한 민주책임의 보장을 면제받고, 정치지도를 행하는 통치제도.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관료제라는 말은 18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움직이는 정부기구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프랑스 철학자 Baron de grimm에 의하면 관료제라는 말은 1764년 동시대 사람인 de gournay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한다. Gournay는 당시 프랑스 사회가 정부에 의한 각종 규제와 통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관료에 의한 지배를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 Martin Albrow, Bureaucracy (London : Pail Mail Press, Ltd, 1970), p.17. 신윤창. “한국 관료제의 기능적 특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집」 (1999) p.3에서 재인용.
초창기에 관료제라는 말은 관료들에 의한 지배 및 관료기구에 의한 지배라는 단순한 의미였다. 그 후 관료제는 관료들의 집합체 혹은 관료적 규칙의 총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다가 19세기 말엽에는 국가기구의 범주를 넘어 사적인 대규모 조직에까지 확장하여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부터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과 동의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Mosca가 ‘관료제란 유급관료의 집합체’(a body of salaried employees)라고 한 것과 Weber가 ‘임명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체’(an administrative body of appointed officials)라고 한 것, 그리고 Etzioni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관리들로 구성된 위계조직’이 관료제라고 정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어디까지나 집합체로서의 국가기구와 국가 관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관료제의 역사
막스 베버는 조직을 능률성 향상의 도구로 보고 능률 향상의 이상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을 관료제의 이념형이라고 불렀다. 관료제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학교, 정당, 심지어 사기업까지 존재하므로 관료제는 보편성과 기계와 같이움직여 최대의 효율을 합리성을 갖는다고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신윤창. “한국 관료제의 기능적 특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국가공무원법, 행정학 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