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법

소개

우리나라 신탁법과 신탁업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00호와 1961년 12월31일 법률 제945호로 제정 시행되었다. 새로 제정된 신탁법과 신탁업법은 그동안 시행되어오던 일본신탁법과 조선신탁업령을 본 따 제정하였기 때문에 일본 신탁법 및 신탁업법과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사신탁의 효시는 1910년 일본인이 설립한 등본합자회사의 투자신탁, 농업개발신탁, 부동산관리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18년에 제정된 조선식산은행령 및 조선식산은행의 정관에 신탁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법령에 의하여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은 1931년 신탁법 및 신탁업령에 의해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을 중심으로 조선신탁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조선신탁주식회사는 정부수립 후 은행 업무를 겸영함에 따라 조선신탁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흥업은행, 한일은행으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어 한일은행이 신탁 업무를 취급하여 오던 중 1960년 7월에 신탁업무면허취소로 인하여 신탁업무의 취급이 중단되었다. 그 후 1961년 12월에 신탁법 및 신탁업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한일은행이 신탁업을 재개하였고, 1962년 11월에는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서울)등도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1968년 12월에 한국신탁은행이 설립되면서 위 5개 은행의 신탁업 겸업은 폐지되었다. 그후 금융자율화와 은행의 경쟁력 강화등을 이유로 1983년 부터는 점차 지방은행, 시중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국책은행에게도 점차 신탁업의 겸영을 허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상사신탁은 금융기관과 투자신탁회사에 의하여 재산신탁보다는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근래에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통한 개발신탁이나 처분, 담보신탁 등 재산신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저당신탁과 금융기관에서 해외이주자재산관리신탁 및 유언신탁 등 새 상품의 개발도 시도되고 있다.

목차

1. 우리나라 신탁법의 특징
2. 신탁의 정의 및 종류
3. 신탁의 설정방법
4. 신탁의 목적 및 제한
5. 신탁재산
6.위탁자
7 수탁자
8. 수익자
9. 신탁의종료
10. 신탁에 관한 과세의 문제

본문내용

4) 영업신탁(상사신탁)과 비영업신탁(민사신탁)

신탁의 인수가 영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수행위는 상행위가 되고 (제4조 (신탁영업)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때에는 이를 상행위로 한다.)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 그것을 하는 자는 상인이 된다.(상법 제4조)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경우는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이상의 주식회사(신탁업법 제3조 2항)가 신탁업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아야한다. (제3조 (영업의 인가) ①신탁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1998.1.13, 1999.1.29,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1.29, 2005.1.17> 1. 금전신탁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하 "종합재산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금전이 포함된 재산의 신탁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250억원 이상 2.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이 포함되지 아니한 재산의 신탁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7.29> 제3조의2 (인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