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보훈정책, 선진국의 시장개입,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전자정부, 선진국의 GIS구축, 선진국의 직업훈련, 선진국의 특허기관, 선진국의 발명창조성교육 분석(선진국, 선진국의 정책)

소개

선진국의 보훈정책, 선진국의 시장개입,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전자정부, 선진국의 GIS구축, 선진국의 직업훈련, 선진국의 특허기관, 선진국의 발명창조성교육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선진국의 보훈정책
1. 프랑스
1) 주요기능
2) 보훈행정조직
3) 시사점
2. 영국
1) 주요기능
2) 주요지원제도
3) 시사점
3. 독일
1) 주요 지원제도
2) 주요지원프로그램

Ⅲ. 선진국의 시장개입
1. 시장 불신주의
1) 영국
2) 프랑스
2. 민심 우선주의
3. 대증주의

Ⅳ.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Ⅴ. 선진국의 전자정부
1.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지원
2. 중앙집권적 추진체제
3. 새로운 추진 조직의 창설
4. 과학적 전문지식을 지닌 조직
5. 행정개혁 차원에서의 전자정부 추진

Ⅵ. 선진국의 GIS구축
1. 뉴욕州의 낫소 카운티(Nassau County) GIS
2. 일리노이州의 시카고(Chicago)市 GIS
3. 캘리포니아州의 스톡튼(Stockton)市 GIS
4.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州 GIS
5. 미시간州의 오클랜드(Oakland) 카운티 GIS

Ⅶ. 선진국의 직업훈련
1. 일본
1) 기업체 주도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체제로의 전환
2) 근로자 캐리어형성 지원의 체계화
3) 화이트칼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5) 공공훈련기관의 고도화 추진
2. 호주, 뉴질랜드
1) 신도제(New Apprenticeship)제도의 활성화
2) 능력중심(Competency Based Training)의 훈련체제(호주)
3) 원격교육훈련의 철저한 질관리(Quality Assurance)와 위성통신 활용

Ⅷ. 선진국의 특허기관
1. 일본특허청 (JPO)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2. 유럽특허청(EPO)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3. 미국특허청 (USPTO)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4. 유럽상표청 (OHIM)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5. 호주특허청(AIPO)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6. 대만특허청(TIPO)
1) 벤치마킹 내용
2) 추진 방안

Ⅸ. 선진국의 발명창조성교육
1. 일본의 발명창조성 교육
1) 새로운 과학기술 교육 정책의 추진
2) 일본 발명창조성 교육의 사회화와 교재 개발
3) 우리 교육에 수용 가능 과제
2. 미국의 발명창조성 교육
1) 미국의 창조성교육
2) 미국의 발명 교육 현황
3) 우리 교육의 수용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쇠퇴하는 영미자본주의” 대 “상승하는 독일/일본 자본주의”라는 공식은 1990년대 들어 극적으로 반전된다.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붕괴하고 장기침체에 들어간다.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고질적인 침체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경제 역시 1990년 동서독 통일이후 닥친 1993년의 마이너스 성장 이래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왜 독일/일본 자본주의가 침체 혹은 위기에 직면했는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일본의 경우 예컨대 토요타, 혼다로 대표되는 제조업 기업들이 미국의 지엠, 포드를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소니, 히타치 등등 역시 마찬가지며, 제조업의 우수한 국제경쟁력 덕분에 일본은 여전히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의 은행들은 심각한 부실채권 문제에 10년이 넘게 시달리고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일본에서도 90년대에 글로벌(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날로 강해졌다. 장기침체의 원인을 영미 스탠다드의 결여에서 찾는 주장인데, 따라서 일본의 금융/기업 시스템을 은행중심에서 자본(증권)시장 중심으로 (급진)개혁해야만 경제가 소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뱅’ 이론이 강해졌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인데, 93년이래 지금까지 계속되는 독일경제의 근본문제는 어떤 구조적-시스템적 취약성 때문이기보다는 동독에 매년 퍼부어야 하는(그리고 앞으로도 20-30년은 계속되어야 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에 반해 독일에서도 금융계를 중심으로 경제침체를 영미 스탠다드의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날로 강해졌

참고자료

· ◈ 국가보훈처(2000),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 ◈ 보훈연수원(1997), 각국별 전역군인 지원제도, 한국군사 제4권
· ◈ 일본 특허청(2002), 발명·특허를 배운다, 사단법인 발명협회
· ◈ 조병훈(1999), 전자정부의 개념 및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 총무처(1997), 미·캐·영국의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현 정책연수 보고서
· ◈ 최병선(1992), 최근의 환경규제 정책수단평가, 행정논총, 30(2), 서울대행정대학원
· ◈ 특허청(2000), 발명교육의 길잡이, 한국학교발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