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과 필요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선 과제,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분석(국가균형발전)

소개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과 필요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선 과제,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

Ⅲ.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화 현상
1) 인구 집중화
2) 경제력 집중화
2. 영남과 비영남의 차이

Ⅳ.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Ⅴ.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선 과제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1. 지역혁신체제구축
2. 지역산업진흥사업
3. 산업클러스터정책
4. 테크노파크 육성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의 분권이행 과정이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분권사회의 공고화 단계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계급과 계층이 제도개혁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어 사회협약 (social pact making)을 통한 민주주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삼 김씨와 권위주의 집권세력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일반내용을 풍부하게 담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이행기는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된 측면이 있으나 민주주의 공고화는 끝없이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권 사회로의 이행이 주민참여 없는 지방분권화 혹은 협소한 분권사회로,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협약(social pact making) 없는 분권이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분권 이행기에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지역 NGO들이 제도개혁 테이블에서 점차 배제되는 경향성 때문이다. 혹은 NGO들의 입장과 견해가 제도개혁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요소가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본래적 기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분권 이행기의 제도개혁이

참고자료

· 국토연구원(2003),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 곽채기(1997),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 고영구(200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발전방향,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논리와 지역경제발전방향, 한국지역경제학회 발표논문,
· 김경환(2002),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김천영(2003),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기우(200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서울, 역사넷
· 최진혁(200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발전적 제안,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