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고장에 대해서(경기도,안성)

소개

경기도의원, 안성에 대해서...

목차

1.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기초의원), 도의원의 공약사항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조사
경기도의원 김문수
◎ 공약 내용
◎ 이행여부

안성시장 이동희
◎ 공약 내용
◎ 이행여부
◎ 예산편성현황(단위:천원)
◎노인복지예산(단위:천원)

본문내용

1.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기초의원), 도의원의 공약사항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조사

경기도의원 김문수
◎ 공약 내용
1. 수도권 규제개혁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 대수도론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수도권(경기도)의 지역적 차원의 과제가 아 닌,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여 추진.
- 세계화와 지방화의 세방화 추세에 따라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국가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와 지방분권에 의한 자율구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

○ 전략과정 설정
- 수도권 규제의 모든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기업활동 규제, 환경(물관리) 규제, GB 규제를 핵심 과제로 중점 제기하고, 개발관리와 환경보존의 균형 정책 재정립함.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대학 신설 규제 등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차원이 아닌, 접경지 역지원특별법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
- 세계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기업활동규제의 합리화를 강조. 지방화에 따른 자율규제의 관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물관리) 규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개발을 위한 GB 규제의 자율규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규제의 주 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경제성장과 개발(국가경제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적 환경 보전(상수원 관리와 난개발 방지)의 능력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의 균형 달성.
- 대수도론의 목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성장과 수도권 2,300만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 맑은 물 만들기

참고자료

· 없음